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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임·변론, 수사절차까지 단계별로' 전관특혜 규제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보면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수임·변론 과정은 물론 수사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아래 표 참조> 법조브로커 퇴출,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강화 방안 등 고강도 대책도 추진된다.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전관특혜를 차단하고 형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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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수임제한 강화 뿐만 아니라 몰래변론 처벌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몰래변론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 엄벌이 필요했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많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절차 개선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 최소화

 

법무부는 또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후 수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2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변론 규제 및 전관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화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나 방문 구두변론은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한다.


단순 ‘몰래 변론’도

1년 이하 징역 등 규정 신설

 

법무부는 또 검찰 업무에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변호인이 전관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인지 여부 등도 입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검사 등에게 변호인의 변론활동 내역 등을 KICS에 입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데, 여기에 전관변호사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해 몰래변론을 억제하고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 등을 당사자에게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변론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검찰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전관특혜 관련 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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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브로커 근절… 법조윤리협 기능 강화도 = 법률서비스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발표됐다.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퇴직공직자 등 미등록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사건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신설한다. 또 현행 '수사·재판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기관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사무직원 등에 대한 변호사나 로펌의 지도 감독 책임 조항 및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로펌과 변호사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방안도 마련

 

법무부는 또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및 수사의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공직퇴임변호사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장조사권의 보충성 요건도 폐지해 즉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법조비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조브로커 고용 등에 대한

변호사 책임도 강화

 

◇ 법조계 "취지 공감" = 법조계는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더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내용에 여러 제안이 들어 있어 바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도 그러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특혜 금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법원·법무부·검찰·변협 모두 해결책을 고심해왔다"며 "법무부가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내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변호사 징계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인력·재정 부족, 제한적 권한, 변호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협의회의 현장조사권의 형해화 등으로 그동안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감시·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및 적극적 행정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열린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상·강한 기자   ysseo·stro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