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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검사장, 퇴임후 수임제한 3년으로…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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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선임계 없이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7일 사건 수임 단계부터 사후 징계까지를 아우르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변론단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수사절차 전관특혜 근절방안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및 변호사징계기준 강화 등 단계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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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위공무원의 수임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이 해당되는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각각 2년씩이다. 이하 공직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수임이 1년간 제한된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 등이 다르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각각 2년과 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수사단계에서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는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때만 변론이 가능해진다. 

 

전관을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내 검색시스템인 형사사법포털 내 변론활동 유형 정보 등이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검은 내부시스템 킥스(KICS)에서 변호인의 법원과 검찰 출신 여부와 구두변론 내용을 검사 간에 등록·공유해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억제한다. 또 각 청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맡긴다.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이날 마련됐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사건수임을 위해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대상은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된다. 그외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상시 신고센터 신설 △ 대한변협 징계기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하자,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학계·대한변협·대검 등과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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