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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코로나19 사태 고려 공단 업무 정상화 위한 조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의 총파업이 19일로 일단락 된다. 지난달 3일 파업에 돌입해 46일만이다. 변호사들이 파업을 한 것은 법조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변호사노조는 20일 업무복귀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변호사노조는 19일 전면 총파업을 종료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변호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이상호(54·21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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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조는 이번 파업 종료가 공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준익(40·사법연수원 36기) 노조위원장은 "파업 연장에 따른 업무 증가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속히 업무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파업 종료 후에도 노조 측은 신건 처리 거부, 육아휴직 등을 통한 준법투쟁은 지속할 예정이다. 변호사노조는 "이달 말까지 (불변기간이 촉박한 사건, 가압류 사건 등) 긴급사건을 제외하고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파업기간 접수된 사건 및 그로 인해 늘어난 업무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며, 파업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던 기존사건이 처리되는 등 공단 업무가 정상화 때까지 신건도 긴급사건 외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육아휴직 형태로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은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신 노조위원장은 "공단의 새 이사장이 오면 다시 교섭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변호사노조의 파업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휴직자 37명 중 36명이 복직신청서를 내 육아휴직은 사실상 종결됐다"며 "또 노조 측의 신건 처리 거부를 적법한 준법투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는 지난달 3일 △변호사 인력 충원 및 과도한 업무량 제한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호사 중심의 공단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파업 중 공단이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신뢰가 깨졌다며 이 이사장 직무대행과의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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