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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험분야 규제 완화 및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2020.03.09. ]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2019. 12. 18.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바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M 모집 시 구두 설명사항 축소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분쟁조정절차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설명 대신에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대상 확대

금융회사가 15% 이상 출자한 법인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완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보증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으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RP 매도를 허용하였습니다. 


-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방식 개선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계산 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정비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여 전문보험계약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0. 1. 15.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보험회사의 과다 출혈 경쟁을 막고 모집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등’의 범위를 모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이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의 사업비 축소

갱신 및 재가입 계약은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인수심사 과정 역시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하여 책정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갱신 및 재가입 계약에 대한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보험상품 및 사업비 공시의무 부여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한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중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0. 1. 15. 즉시 적용되며,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2021. 1. 1.부터 대면채널에, 2022. 1. 1.부터 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장태현 변호사 (taehyun.j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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