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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기록 전자화'… 2024년 완성 목표 추진

형사사법 투명성 확대 기대… 기록 열람·복사 편의도 제고
법무부, 관련 법안 추진… 법원·경찰과 협의 필요

법무부가 2024년을 목표로 형사기록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조서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록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되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언제든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복사·열람이 가능해진다. 

 

12일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위해 올해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전자문서가 보편화된 민사·행정 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아직도 종이기록에만 의존하는데 대한 불만이 이어져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간인과 서명날인이 필요해 종이기록이 사용돼 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수만 쪽인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록 복사에만 1주일 이상 걸렸다. 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으로 보내는 수사기록이 트럭에 실어 보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일 때도 있었다. 

 

전자조서가 도입되면 검사와 피의자가 양방향으로 설치된 모니터로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은 종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형사기록의 전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할 하는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 단계 까지도 전부 전자화가 가능해져야 하는 만큼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이 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기록의 전자화 그 정도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완벽한 형사기록의 전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부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법원, 행정안전부 등 기관과도 협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화의 장점은 기록 열람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작성, 수정, 누가 기록을 봤는지까지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제도가 더 투명해 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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