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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부산변회·부산시, '재개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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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부산시가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장 합동점검반에 참여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시에는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부산변회가 사전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주로 △이주 및 철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인도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이주대상자가 위험 행동시 집행관, 조합 등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정비사업 철거현장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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