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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 980명 전원에 '전액 장학금' 지원

전체 로스쿨생 6000명 중 16.3%에 해당
소득 4~6구간 학생도 등록금 70~90% 지원

올해 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올해 장학금 49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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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학생 6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소득 1∼3구간인 학생은 980명(16.3%)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은 1019명, 지난해는 1040명이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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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총 수혜 횟수는 6학기로 제한된다. 한 학생이 과도한 장학금을 가져가거나,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장학금을 계속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산식을 통해 대학 로스쿨이 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국고 배정 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이 반영됐다.

 

국고 장학금은 부산대가 가장 많은 3억6405만원을 받는다. 이어 동아대 3억6113만원, 영남대 2억8890만원, 이화여대 2억8790만원, 전남대 2억7202만원, 연세대 2억5838만원, 한양대 2억2525만원, 경북대 2억2395만원, 건국대 2억765만원, 경희대 2억633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는지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 수준 등을 살핀 결과도 공개했다.

 

충남대 로스쿨은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7%로 가장 낮았다. 아주대·원광대·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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