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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변호사들이 낸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은 각하

"자기관련성 없어" 판단

헌법재판소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회원 등 변호사 219명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11일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적용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변호사들은 공수처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공수처법은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며 "국민들은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등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계류돼 있다. 국회의원은 한변 회원 변호사와 달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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