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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에게 일반가운 착용은 인권침해"

"의료진 위험에 처하면 국민까지 위험… 방호복 등 보호장비 충분히 지원해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6일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 의료인들의 인권침해를 상황을 방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변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호복과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검체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보건의, 군의관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차출돼 소명을 다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의료의 공백으로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의료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창설된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발표하고, 법원·검찰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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