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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EU] EU 신 지도부 출범 및 주요 정책 동향

[ 2020.02.18. ]



2019년 12월 1일 우르줄라 폰 라이엔 EU집행위 위원장 및 26명의 신임 집행위원들의 임기 시작을 끝으로 2019년 ~ 2024년까지 유럽연합 (EU)을 이끌어나갈 주요 지도부들의 교체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EU 지도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신 집행위 주요 정책

EU집행위가 발표한 정책들 중 주목할 만한 통상 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New Green Deal - 우르줄라 폰 라이엔 EU 신임 집행위원장은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New Green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가 지구 환경 보존뿐 아니라 EU 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 ~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소위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시멘트, 해운, 항공 및 기타 에너지 대량 소비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및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U집행위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강력한 drive를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환경기준 강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탄소 국경세 도입 - 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국경세의 경우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만, EU는 소위 New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철강,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 -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우 IT업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은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OECD에서 논의중입니다. EU는 2020년까지 OECD에서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의 국가들도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EU 등의 역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역구제 강화 -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무역구제 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가 향후 1 - 2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한 철강과 화학 산업에서 신규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EU의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의의 탈을 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European Champion” 육성

새로운 EU 지도부는 또한 EU 역내 산업을 대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Industrial Champions”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12월 9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폴란드, 스웨덴 정부 등이 스웨덴에 본사를 둔 Northvolt사를 비롯한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32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로 선회하는 가운데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가격임을 감안한 것으로서, 리튬 채광 및 배터리 재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유럽 회사가 유럽 역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산업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 및 보호주의,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때문에 위축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총 수요의 3%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EU 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주권”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EU는 프랑스-독일의 주도로 배터리 이외에도 철도차량, 각종 기계류 등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역내 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12월 4일에 폐막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와 테러 위협에 맞서 단합을 약속하고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특히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 도전을 처음 공식 인정했으며, 공동선언문에도 "우리는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이 기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 선언문은 "나토와 동맹국들은 5G를 포함해 우리의 통신 안보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탄력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전념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한 NATO의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된 것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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