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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이전가격조정액과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최근 동향

[ 2020.02.18. ]

 

 

1. 개요

지난 해 11월 말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세평가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과 관세 목적상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개의 주제는 그 동안 심사현장에서 관세청과 납세자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과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이전가격조정액의 가산

그간 관세심사 시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이전가격조정 또는 TP adjustment에 대하여 해외로 지급한 금액(상향조정금액)은 관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를 시도하되 반대로 해외에서 수령한 금액(하향조정금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들간의 많은 분쟁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조화라는 주제로 세계관세기구나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들의 연구 결론도 여전히 실무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과세관행과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무소는 소송과 관세 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조정의 과세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들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먼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 요소인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이전가격조정액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매출 증감량과 영업이익 증감량 사이에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입 후 발생한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감, 가격할인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물품을 수입한 이후 판매 과정에서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전가격조정액은 당초 수입가격이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종료된 관세조사에서 세관의 조사팀은 매년 발생한 거액의 이전가격조정 송금액 전체를 과세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는 과세표준에 가산되어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에 착안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회사의 재무제표, 이전가격 정책 문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 지급액을 발생 원인 별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과세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및 판매촉진비 변동 효과, 수출국 통화와 원화 간 환율 변동 효과, 국내시장 수요 변동 효과, APA에서 제시한 영업이익 수준 등으로 상세히 구분 계산하였는데,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에서 “이전가격조정액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3.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국세 목적에서 사용하는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위 “동종동류비율”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관세 목적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비교대상회사의 가중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산출하여 납세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낮게 신고된 수입가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들, 예를 들어 1) 선정된 회사들과 납세자 간 비교가능성, 2) 선정된 비교대상회사가 취급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손익자료 입수 가능성, 3) 비교대상회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존재 유무 및 안정성, 4) 비교대상회사와 납세자간 이익률의 용인되는 차이의 범위 등을 들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다른 사건에서 제기된 바가 없는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이 KISLINE을 사용하여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할 경우 조회 시점에 따라 비교대상업체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뢰성 있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국 관세청에서 비교대상 선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4방법 과세처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당해 법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못지 않게 과세 처분과 거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창의적이면서도 정교한 대응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도 이러한 판례와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세 방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세청의 대응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에도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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