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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최고 '징역 1년'…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감염법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가결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국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진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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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우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이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와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형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위한 조치다. 이 처벌 규정은 개정안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물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급이 부족해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터진 '마스크 품귀 대란'처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약외품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을 대비해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동시에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를 의무화했다. 의료인과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에게는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감염 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코로나19처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조사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는 등 검역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역별 검역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역공무원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검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관세청 CIQ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가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보다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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