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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공소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주무검사)으로 구성돼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회의를 거친 뒤 사실상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이 대표 등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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