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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한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는 자로부터 회유를 받은 동료의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에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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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었던 A씨는 유흥주점 등 단속을 하며 일명 룸살롱 황제라 불리는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 C씨가 유흥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로부터 금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00만원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수사 후 구속됐던 B씨가 앙심을 품고 C씨 등 동료경찰관 3명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동료 경찰관 C씨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C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며 "B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C씨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구속 배후에 A씨가 있었다 생각해 원망하고 있었고, C씨를 회유해 A씨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 C씨는 검찰에서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가 형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뇌물성 금전을 교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 내지 A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