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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 기피신청 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특검은 24일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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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1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재판장은 지난해 12월 5일자 공판기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라고 물으며,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다"며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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