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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일선 법원에 "재판기일 연기·변경 검토" 당부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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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변경 등 탄력적 운영 검토를 당부했다. 대법원은 또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성해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정부는 전날인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며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한데 더해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주 확진자 급증세를 보여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휴정에 들어간 대구고·지법에 이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주요 법원들도 2주간 휴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는 구속사건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기일이 변경·연기된다. 


각 법원은 또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출입자들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체온 체크, 손세정제 사용 등을 통해 청사 방역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인겸(57·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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