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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경찰청, '변호인 조력 강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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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7일 서울 서초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측에서 이 협회장, 유철형(54·사법연수원 23기) 부협회장, 여운국(53·23기) 부협회장, 신현호( 62·16기) 인권위원장, 왕미양(52·29기) 사무총장이, 경찰청 측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문 수사국장, 이형세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 임경우 수사기획과장, 김두성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중인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9월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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