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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3년 6월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에 관한 자유토론 등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묵시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서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 이튿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13일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같은 추진 방안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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