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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우석 정읍지청장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공개 반박

최강욱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면서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튿날인 12일 현직 지청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은 12일 이프로스에 "지금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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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를 거론하면서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검찰총장은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휘·감독 및 총괄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부장 회의에서 이 지검장에게 "언론보도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나 묵살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튿날인 1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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