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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 '민법의 경제적 분석'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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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지난 7일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민법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교수는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을, 이계정(48·31기) 교수는 '신탁의 경제적 분석과 효용'을, 이동진(42·32기) 교수는 '불법행위법상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책임: 법적·경제적 분석'을, 최준규(42·34기) 교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원열(54·19기)·오영걸·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윤 교수는 "아직까지 법경제학 연구는 미국의 이론과 사례에 치중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나 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법경제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백대열(서울대 로스쿨 9기)씨는 "평소 생소하게만 느껴왔던 법경제학적 접근의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나아가 예리하고도 치열했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채나예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

cny47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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