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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김앤장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수상

백제흠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재선임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제1회 청년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재혁(30·사법연수원 4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만 45세 이하 신진 연구가들의 연구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학술상' 첫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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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지난 11월 학회 학술지인 '지방세논집'에 논문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를 투고했다. 임 변호사는 이 논문에서 현행 부동산신탁 세제를 분석하고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3가지 입법 원칙과 세목별 개선 방안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 교수는 지난 5월 지방세논집에 '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세입분권의 확대 방안과 공동세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 방법을 제안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 변호사는 "이번 논문에서는 신탁에 대한 기본이론에서 출발해 앞으로 신탁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법 분야를 연구하며 지방세 학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는 백제흠(55·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변호사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국지방세학회는 2013년 2월 창립된 지방세 분야 학술단체이다. 지방세제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제·지방세정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에는 45세 이하 신진 지방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미래포럼(회장 이다원)을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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