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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尹총장 "중립성은 검찰의 생명… 선거사범 소신 수사 전폭 지원"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공공수사부장 회의서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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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개정된 뒤 첫 선거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적응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오늘 회의에서 대검과 일선청이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합심해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의 총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 법무부도 검찰국장을 포함한 선거사건 관련부서의 과장들이 참석했다.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회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할 범죄와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 총장의 이날 모두 발언 전문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검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최근 검찰 인사로 새로운 곳에 부임한 분들은 인수인계, 업무적응 등으로 정신없이 바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되었다가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되었는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사 직후이지만 오늘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향 각지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경륜있는 지검장, 연부역강한 부장검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검과 일선청이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합심하여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