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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 변호사' 등 세무조사 강화한다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 감독 강화
"세무사법 이슈에 대한 보복 아니냐"… 변호사업계 술렁

올해부터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공직 퇴임 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6일 공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지능적 탈세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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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조사 TF팀' 신설 △고액 과세 대상자(개인 10억, 법인 30억)에 대한 타당성 심의 의무화 △세무조사 협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조사 실시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난 퇴직 고위 공직자 집중 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와 세무사, 관세사를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대표변호사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급여를 매달 지급한 모 법무법인을 적발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 법무법인은 결국 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5억원의 과태료도 물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변호사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세청의 대응방안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의 세무사 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18두49154)이 나온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국세청이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싼 변호사와의 갈등에서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도 공공연한 '협의과세' 관행을 누리지만 이같은 문제는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명목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전관 출신 다양한 전문직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변호사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세무사법 이슈를 둘러싼 직역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운영지원과에서 체납추징과, 부가가치세과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등 공정한 과세 체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개혁안을 마련해왔다"며 "그러한 방안들이 이번에 발표·시행된 것일 뿐, 세무사법을 둘러싼 이슈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