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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LS 사태 등 금융사건 법적분쟁에서 대응방안

[ 2020.02.06. ]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DLS 금융상품 즉 영국, 미국 CMS 금리,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등과 연계하여서 파생결합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였습니다. 총합계 8224억원 상당이 팔렸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서 투자자 고객들은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고객인데, 은행 담당 PB(Private Banking 은행에서 거액 예금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하 PB라 합니다)들이 마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 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1~2% 더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도 대부분, 예금이나 노후자금, 보험금, 퇴직금, 결혼자금 등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나 담당 PB는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 민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46조)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의 장래수입, 투자경험, 금융지식수준, 손실감내의사, 투자기간 등 6개 투자성향항목을 질문 통해 파악 후 점수 매겨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중 하나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최고위험상품은 오직 공격형투자자자에게만 판매되고, 나머지 성향투자자에게는 판매 자체 금지됩니다. 둘째, 설명의무(자본시장법 47조)에 따라, 상품내용구조인 기초자산, 위험성, 원본손실조건, 범위, 구조, 판매수수료, 환매가능성 등을, 개별 투자자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정도는 평균적 투자자 기준이 아니라 개별 투자자 기준이므로 투자자가 주요 손익 및 손실 위험을 이해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둘째,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고객은 관할법원에 은행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고객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담당 PB 또는 은행(직원)의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팀에서는 피해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단계를 대리하고, 초기에 위 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형사고발 후 고발인 진술을 상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병욱 국회의원실, (사) 금융소비자원에서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에 법무법인 로고스 금융팀 팀장 전문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키면서 문제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금융팀은 고객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의 적극적인 대응은 각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최근 DLF/DLS 사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태’,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 등이 금융관련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초기에 대응하고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그룹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임성재 변호사 (sjlim@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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