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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⑥

[ 2020.01.06. ]


영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규정 중 하나는 계약의 변경(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에 대한 규정이 될 것 입니다.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뜻 합니다.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Amendment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계약의 변경에 대한 규정 예시:


This Agreement shall be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hereto only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개정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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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greement shall not be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unless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의 계약변경을 제외하고, 본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개정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변경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양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의 계약변경은 그 변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계약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계약의 Amendment (즉, 개정안)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mendment를 작성하실 경우 해당 Amendment가 1) 어느 계약에 대한 개정안인지 여부, 2)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3) 계약변경내용 등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의 준거법이 영미법인 경우 (구체적으로 미국법인 경우), Statute of Frauds(사기방지법)가 적용되어 기존의 계약 그리고 해당 계약의 변경에 대한 구두의 합의는 인정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인 Uniform Commercial Code(UCC) 2-201(1)항에 따르면 미화 5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동산의 매매계약은 문서화 되어야 하고 (다만, UCC 2-201(3)에 명시된 예외 사유의 경우에는 문서화 되지 않아도 됨), UCC 2-209(3)항은 기존의 계약이 UCC 2-201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변경 또한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UCC 2-209: The requirements of the statute of frauds section of this Article (Section 2-201) must be satisfied if the contract as modified is within its provisions).


더하여 미국의 사기방지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계약, 보증계약(Suretyship Contract)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적용되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