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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법 "준법감시위 관련 의견 더 내라"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와 관련해 법원이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포함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신청했지만,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반대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