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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경영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구체화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2020.02.06. ]


Ⅰ.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2018. 7. 17.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통해서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면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경영상 정보요구 행위 예시>

①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③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Ⅱ.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확정되어 공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던 전속거래 분야에서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중심으로 원사업자들의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소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지, ②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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