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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정기인사 단행… '정경심 교수' 재판장은 교체

여성법관과 경력법관 주요 보직 임용·행정처 비법관화도 이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이 변경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22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지법 부장판사 386명, 고법판사 56명, 지법 판사 480명 등이다.

 

이번 법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지만, 재판의 연속성 등을 위해 유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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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송 부장판사는 근무연한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 고영한(65·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박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태종(60·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정문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의 또다른 특징은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한 점이다. 

 

정승원(56·20기), 이수영(52·24기), 김지향(42·34기), 김현미(55·20기), 박근정(45·32기) 부장판사 등 여성법관들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등에 각각 보임됐다.

 

특히 윤경아(51·26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보임됐는데, 여성법관이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서 보임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인, 형사지원심의관 중 1인,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인)이 감축됐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는 안희길(48·31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에는 박정호(47·32기)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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