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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점검 전문심리위원에 김경수 율촌 변호사 추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이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의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대전·부산·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 때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법원 측 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도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을 반대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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