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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 전합 판결' 여파…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선고 연기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판결 여파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수집'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판결을 그 이유로 들었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수집 사건에는 직권남용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채 전 총장 사건의 적용 혐의는 다르지만 사건 구조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사건과) 쟁점이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정원 공무원의 의무인지, 상대방 공무원(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침해를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무원에 의해 침해될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사이,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 등에서도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누설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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