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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계약 때 ‘자동연장’ 약관은 소비자 해지권 침해”

김은경 외대 로스쿨 교수, 공동세미나서 주제 발표

통신관련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먼저 해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214호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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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생활밀착형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약관에 근거한 소비자계약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한 대원칙이 더욱 중요해졌는데도 통신관련 서비스계약 등에서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사업자와 IPTV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 '본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별도의 해지요청 전까지 매월 자동결제로 연장됩니다'라는 약관을 두고 소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거나, '1개월 무료사용' 등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무료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에 일괄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계약연장 여부 확인 않고

재계약으로 봐


이어 "하지만 사업자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연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고지해 계약을 자동연장시키는 방식은 소비자의 계약체결권을 방해하는 것이며 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자동적으로 형성시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최근 SMS 등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림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소비자가 회신을 통해 계약 연장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연장에 들어가는 구조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SMS로 재연장을 고지할 때 무료서비스 종료 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리고 이를 다시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문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굵게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연장기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취약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을,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O2O 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원규 한남대 법학부 교수, 이태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 김동민 상명대 법학과 교수, 천대웅(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채경준(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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