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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로기준법 주해' 10년만에 '제2판' 발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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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분야 최고 주석서로 평가받는 '근로기준법 주해'의 제2판이 10년만에 발간됐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회장,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 노동법 분야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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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무연구회가 주축이 돼 집필한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은 3권으로 구성됐다. 

 

책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지향하면서도 근로관계 법령,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 또 실무상 문제가 되는 근로관계 법령은 물론 2010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평석 등이 수록돼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법분야 실무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책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자세히 설명돼 있고, 노동판례와 표준적 해설 등이 담겨 있다"며 "특히 제2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상세히 해설하거나 개정 법령 등 신규 주제를 추가 해설함으로써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주석서 겸 실무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법실무연구회는 2010년 9월 '근로기준법 주해'를, 2015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를 각각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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