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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등 13명 불구속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중해야" 의견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업무보고를 가진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 총장은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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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경찰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28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박 전 비서관도 지난 10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황 전 청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이첩 받아 수사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한편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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