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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군인 강제전역처분 규탄, 법적지원 아끼지 않겠다"

변호사지식포럼 성명서

여군 복무를 희망한 성전환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군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 전환자인 변희수 하사를 전역처분한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군인권센터와 협의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성별로 살 것인지, 성전환수수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보호범위"라며 "국가나 군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희수 하사의 의사에 반한 이번 육군본부의 전역결정은 그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소수자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법의 진보방향에서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으로 입대한 육군 제6군단 제5기동군단 소속 변희수(22)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서 군복무를 이어갈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그가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군 병원은 휴가복귀 후 진행한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3급은 군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육군은 22일 변희수(22)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국가인권위는 전날인 21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이에대해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사람이 군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애가 된다는 의학적·임상적·경험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은 '전신경근군이 완전 마비된 자'를 (성전환수술과 같은) 심신장애3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환을 제거한 군인이 (완전마비와) 동일하게 군인으로서 업무능력을 상실해 군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인권위가 긴급구제결정을 내린만큼 육군본부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루고 전역규정을 개정한 뒤 심사를 했으면 될 일"이라며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정에서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차별 규정을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지식포럼은 변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가 단체로, 지난해 5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1400여명이며,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는 단체내 공익활동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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