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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SNS 통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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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22일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시리즈 제작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사회자 2명과 전문가 패널 2명이 출연해 실제 판례 사안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결의 결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현재까지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과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동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동영상은 대법원 유튜브(www.youtube.com/scourtkorea), 네이버TV 채널(https://tv.naver.com/scourtkorea),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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