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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2곳씩만 남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되는 등 검찰 인지부서가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따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23일께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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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2개의 특별공판팀은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2곳,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도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탈바꿈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부·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대검찰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검은 지난 16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 범죄대응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