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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7년 채워야 단독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보임 기준이 배석판사 실근무 기간 7년으로 정해졌다. 배석 기간을 7년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20일 임시 판사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 참석 판사 172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단독판사로 보임되기 위한 기준을 △배석판사 실근무 기간 7년으로 정하고 △전체 법조경력 중 배석판사 실근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3분의 1을 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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