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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미국변호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윈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탈검찰화를 위해 대체된 인력들이 대부분 승진과 전보 등이 제한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며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하는데,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앉힐 때 임기제 공무원 방식으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가 우수 전문가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일반 경력직 공무원은 근무연한과 승진, 전보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기 좋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정부 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처의 정책이 적법한지를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직위로서 정부 변호사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 정부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사법개혁위원회도 지난 2006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 전문가 등을 영입·육성하고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12차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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