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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내달 3일부터 변호사노조 파업에 "깊은 유감"

'비상근무체제 준비'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다음달 초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공단 측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단 변호사노조는 지난달 23일 총파업의 일환으로 소속 변호사 40명이 다음달 3일부터 석달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8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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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육아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오던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그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호사노조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로 어렵사리 육아휴직을 하는 다른 직장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변호사노조는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수임사건수를 제한할 것 △변호사에게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 △변호사 승진·전보 인사에 노조가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외에도 현재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은 소송성과급의 50%인상을 포함해 각종 수당 인상 등 모두 12.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예산과 정원에 관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임의로 합의하기 어려우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노조원인 변호사가 담당하던 사건을 비노조원 변호사와 공익법무관들이 대신 맡아 처리하는 등 공단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 등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개개인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해 사건처리 현황을 신속히 공지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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