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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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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해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를 모은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해석은 정부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와 법령해석 요청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석 관련 지침을 내려주는 제도다. 정부 내의 견해를 통일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가 담당한다. 지난 2010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됐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대상 확대를 피하는 동시에 국민편익 증진 관련 규정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행정사례 33건도 포함됐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며, 1월 말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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