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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지 의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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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42·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면서 15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SNS선거운동 위헌소송과 각종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한 백년전쟁사건 등 나름 의미있는 사건을 즐겁게 해왔다"면서 "변호사 생활의 대략 3분의 1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빼고 나의 변호사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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