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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정부, 법원 조정결정 존중해 위안부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

15일 성명 발표

미국변호사

대한변협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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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법원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9일 확정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도 2015년 합의로는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대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며 "지난 2010년에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2015년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식 합의라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는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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