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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에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14일 공포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등 위법한 절차적 하자들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며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돼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법 규정은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며 "공수처 검사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므로 마땅히 공수처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등을 침해당하게 됐다"며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