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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총장이 개혁 앞장서야"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향후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 등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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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면서도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라며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 뿐만 아니라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의 최일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고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 등을 고쳐 나아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윤 총장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총장이) 초법적 권한이나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개진이나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방식·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장관으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여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수사권 조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이제 좀 놓아주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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