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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辯試, 사례형 무난… 선택형은 까다로워"

'시간 안배' 중요… 전문가가 분석한 출제 형태

11일 끝난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사례형은 무난했지만 선택형은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특히 공법과 민사법은 선택형의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형사법은 불의타(不意打) 없이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돼 시간 안배에만 성공했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박성현(39·변호사시험 5회)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형사법 선택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고, 종합문제로 나오는 유형 또한 크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형은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묻는 문항 수가 전반적으로 많았고, 상습절도와 장물취득의 경우 다시 소문항으로 쪼개져서 출제되는 등 문제가 지나치게 분절된 형태로 출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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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례형은 총론 쟁점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다. 특히 개괄적 고의론, 인과관계의 착오 등 범죄체계론상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며 "중요판례인 배임행위의 공동정범 여부, 배임수증재죄 성부 및 금지착오 쟁점 등도 출제됐지만 시간 안배에만 성공했다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의 경우 불의타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 항소포기의 효력,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 공소제기 후 수사, 증거능력 등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가 됐다. 다만 과거 기출문제 유형과는 사뭇 달랐다"며 "기본기가 탄탄하고 시간 안배 연습을 평소에 염두에 두고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총평했다.


공법·민사법은 특히 선택형의 난이도 높아

형사법은 不意打 없이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

사례형은 총론 쟁점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와


수험생 A(28)씨는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됐다"며 "쟁점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아는 내용을 답안지에 모두 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민사법은 사례형이 무난했던 반면 선택형은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정연석(4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집만 많이 푼 학생보다는 오히려 기본서 내용 정리와 반복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훨씬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록형은 작년에 비해 조금 어렵게 출제됐지만 과거 제2~7회 변호사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아져 변호사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리잡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례형 시험에서는 민법 제498조 상계금지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예외를 인정한 판례와 기판력, 기록형 시험에서는 상사유치권 등 평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됐던 부분이 출제돼 문제 자체는 평이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쉽다고 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 실수를 했더라고 합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생 B(30·여)씨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민사집행법 관련 지문 등 낯선 내용이 많아 문제를 푸는 것이 까다로웠다"고 했다.

 

공법의 경우 선택형은 최신 판례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았고 사례형은 13개의 문제가 출제돼 여기서도 역시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공법을 강의하는 강성민(35·변시 4회) 변호사는 "선택형은 최신 판례의 결론만 단순히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많이 출제 됐지만, 전체적으로 중요 판례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며 "기록형은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 소장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출제돼 유형 자체는 평이했다. 행정 소장의 경우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시간 분배가 관건이었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곧 있을 총선에 맞춰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제에 관한 판례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형의 경우 총 13개의 문제가 출제돼 시간 조절이 관건이었다. 헌법에서는 부서제도, 권한쟁의심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등을 평소에 잘 연습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최신 판례의 논리를 잘 숙지했는지를 물었고, 행정법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수용재결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이 출제됐다"며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는지, 선택형은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사례형은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한 논리를 다 구성했는지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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