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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16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가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변호사 A씨 등이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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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는 동요가 일었고, A씨 등은 정부의 대책으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정부의 조치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가상화폐는 거래 방식이 규제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해 진술한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