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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2020.01.0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신설).


나.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4 신설, 제50조).


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9조 및 제142조).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8조의2 신설).


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2조의6).



2. 개정이유

가. (제35조의3) 가상·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 (제35조의4, 제50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및 제142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라. (제122조의6)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가. (제35조의3) 촬영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때문에,누구나 안심하고 촬영 녹음 녹화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인해 양적 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의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 인정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나. (제35조의4)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개별적 영리적 목적의 이용과는 이용 절차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달리하려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제50조) 현행 절차상으로는 법정허락 승인부터 공탁사실 공고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법정허락승인 보상금 납부 공탁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및 제142조) 국정감사 등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향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제122조의6) 현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5~10명의 위원이 연간 55만여건의 시정권고와 8 천여건의 정보제공청구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sh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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