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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에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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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58·16기) · 윤준(59·16기) · 권기훈(58·18기) · 천대엽(56·21기)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고위법관 4명이 추천됐다. 모두 50대 남성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태악(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서울 대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 출신인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16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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