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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委 개최…법무부-대검 인사안 놓고 대치(종합)

법무부 "검찰총장 의견 보내라"…대검 "인사명단 먼저 달라"
이르면 오늘 고위간부 인사 발표…윤석열 참모진 교체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의 윤곽은 8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기와 방식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대검에 보냈다.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면서 이날 오전 11시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 답변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구를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인사에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인사위 전후로 윤 총장을 직접 만나는지', '검찰인사위 직전에 인사안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7월 검사장급 간부 39명 승진·전보 인사도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에 이뤄졌다.

 


(서울·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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