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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 출원자 사상 첫 '감소'

지난해보다 25명 감소한 3592명 출원
합격자 발표는 4월 24일 예정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1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617명에 비해 25명 감소한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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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82명으로 전체의 60.75%를 차지했다. 고사장 별로는 △건국대 737명 △고려대 467명 △연세대 646명 △한양대 342명이다. 지역 고사장에서 응시하는 인원은 △충남대 395명 △부산대 311명 △전남대 264명 △경북대 258명 △전북대 182명(5.07%) 이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출원자가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매년 100명이 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하면서 출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1~4기 입학생 8286명 중 응시 금지자의 숫자는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 등 총 678명으로 8.18%에 달한다. 여기에 실제 응시자 수는 중도포기,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인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 중 결시자는 제6회 변호사시험 196명, 제7회 변호사시험 250명, 제8회 변호사시험 2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합격자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예년과 동일하게 응시생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권고를 했지만 이번 시험에선 반영이 안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전에 이미 응시자 준수사항이 공고돼, 올해부터 개선권고 사항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내년부터 변동사항을 검토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은 총 5일간(1일 휴식 포함) 진행되는데 응시생은 총 10과목을 치러야 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로 1시간 10분~3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이 시험 응시서류를 접수하면서 관련 사유를 소명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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